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5-14
⊙교육부공고제2024-183호 「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4
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89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...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4
⊙특허청공고제2024-137호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특허청장 특...
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5-14
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-0539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0...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4
⊙국방부공고제2024-158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국방부...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4
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18호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국가보훈부...
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입법예고기간: 2024. 5....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입법예고 : 2024. 5. 13 ~ 2024. 6. 2 2. 입법예고안 :...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5. 13. ~ 2024. 6. 2....
입법